핵심 POINT
정부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제도와 관계기관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레드플래그)를 미리 알아두고, 위험 상황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원과 홈보안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DT캡스 캡스홈은 현관 CCTV와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연계해 현관 앞 이상 상황을 확인하고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근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일상 속 안전에 대한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 669건 가운데 140건(20.9%)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선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반복되는 위협을 초기에 막지 못하면 비극적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 지난 3월 남양주에서는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기존 보호 체계의 실효성이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데이트폭력' 대신 공식 용어인 '교제폭력'을 사용하며, 스토킹 처벌법을 비롯한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성립요건과 신고 절차, 접근금지 등 보호 제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 스토킹 처벌법, 무엇이 달라졌을까? 교제폭력 대응 핵심 정리
정부가 발표한 이번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대책은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강화, 관계 기반 폭력 인식 개선 등 4가지 분야에서 20개의 세부 과제로 추진됩니다. 지금부터 달라진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법·제도 강화
이미지 출처 : Magnific
기존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법적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7년 4월부터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시행됩니다.
처벌 규정이 미비했던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성립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적용하고, 최장 9개월에 머물렀던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도 연장해 피해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경로가 경찰과 보호관찰관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해당 제도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피해자가 위험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피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관 협업·선제 대응
경찰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도 강화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관찰관은 가해자를 각각 담당해 동시에 출동하는 공동 보호체계를 전국적으로 운영합니다.
경찰은 사건의 위험도를 고·중·저 3단계로 분류해 위험 수준에 따라 가해자 격리조치를 강화했으며, 관련 사건 즉시 접수 및 책임수사관서 지정을 통해 이송·병합 지연 문제도 개선했습니다. 검찰은 주요 교제폭력 및 살인사건 80건을 분석해 도출한 강력범죄 전조 신호를 바탕으로,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 위험성을 보다 면밀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 피해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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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경찰의 보호와 전문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도 확대됩니다.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경찰의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를 잠정조치 신청·청구 과정에 활용해 피해 위험성을 보다 면밀하게 판단할 계획입니다.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경호원 2인이 동행하는 민간경호와 주거지 침입이나 배회를 감지하는 AI CCTV 설치 등 맞춤형 안전조치도 제공합니다.
● 관계 기반 폭력 인식 개선
정부는 스토킹과 교제폭력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레드플래그 10' 가이드를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징후를 미리 알리고, 주변에서도 조기에 인식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와 수사기관 대상 전문 교육도 확대해 관계 기반 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스토킹 위험 신호 10가지, '레드플래그 10' 꼭 알아두세요
앞서 언급했던 '레드플래그 10'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 나타날 수 있는 10가지 고위험 징후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미리 알아두고 선제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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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플래그 10 :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징후 10가지>
- ① 폭력성향: 신체·언어적 폭력, 물건 파손 등 공격적 행동
- ② 집착·강압 통제: 위치 확인, 연락 강요 등 과도한 일상 및 인간관계 통제
- ③ 갈등 심화: 반복되는 다툼의 빈도 및 강도 증가
- ④ 생명 위협: 살해 협박, 자해 등 위협 행동
- ⑤ 범행·신고 전력: 폭력·스토킹 등 범죄 또는 신고 이력
- ⑥ 보호조치 위반: 접근금지와 같은 법원의 보호조치 위반
- ⑦ 피해자 비난: 책임 전가, 폭력 정당화 등 가스라이팅 행위
- ⑧ 음주·약물: 음주와 약물로 인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 ⑨ 높은 불안: 극심한 불안 증세나 감정기복 심화
- ⑩ 고립 상황: 사회적 관계 단절 및 주변 지지 부족
※ 위 내용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경찰서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신호를 인지했다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비도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평소 현관 주변을 살피고 문단속을 생활화하는 것은 물론, 늦은 시간 귀가할 때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치와 귀가 예정 시간을 공유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체계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스토킹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112나 1366 등 전문기관과 먼저 상담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스토킹 범죄, 비상연락망과 홈보안 서비스로 대응하세요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의 위험 신호를 발견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경찰과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신고와 함께 접근금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검토받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현재 상황과 위치를 공유해 비상연락망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을 제공하며, 피해 상황에 따라 경찰, 의료기관, 법률지원기관 및 보호시설 등 필요한 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전화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팅이나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 방법>
①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하거나 채팅·게시판 상담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상담원에게 알립니다.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 상황과 현재 위험 정도, 필요한 도움을 상담원에게 전달합니다.
③ 피해 상황에 맞는 지원을 안내받습니다.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경찰,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④ 심리·법률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지원받습니다.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긴급피난처 연계 등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모든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관리되므로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평소 생활공간의 안전을 점검하고 홈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범죄 위험은 늦은 밤 유흥가와 같은 특정 장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공공장소 흉기 범죄로 신고된 307건을 분석한 결과, 발생 장소 가운데 주택가가 약 40%를 차지했으며 상가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공간의 비중은 65.8%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집 앞과 주택가 역시 안심할 수만은 없는 공간인 만큼, 현관문 잠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늦은 시간에는 주변을 살피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급할 때 긴급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홈보안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거지 주변의 안전 대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ADT캡스의 캡스홈은 AI 기반의 현관 CCTV를 통해 집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홈보안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외부에서도 현관 앞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관 주변에 낯선 사람이 일정 시간 머무르는 등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방향 대화 기능을 활용하면 문을 직접 열지 않고도 방문자와 대화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고음을 송출해 현관 앞의 수상한 사람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촬영 영상은 클라우드에 최대 30일 동안 보관되어 사건이나 분쟁 발생 시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캡스홈은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와 연계해 실제 위급 상황 시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SOS 비상 버튼을 3초간 누르거나 모바일 앱으로 출동을 요청하면 현장과 가까운 출동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해 상황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현장 대응을 지원합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개인의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미리 갖춰두고, 위험 신호를 인지했다면 즉시 전문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ADT캡스는 AI CCTV와 긴급출동 등 다양한 홈보안 서비스를 통해 일상 속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토킹이나 교제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범죄 피해가 없어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직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연락이나 감시, 위협 등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면 1366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필요 시 경찰, 법률·심리 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레드플래그 10'에 해당하는 행동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의 행동이 '레드플래그 10'에 해당하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면 혼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을 확보한 뒤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즉시 112 신고 또는 1366 상담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문자메시지와 SNS 대화, 통화 기록, 사진 등 반복적인 위협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캡스홈 현관 CCTV나 홈캠에 기록된 방문, 배회 등 관련 영상도 피해 상황을 설명하거나 상담·신고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이 걱정될 때 캡스홈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 캡스홈 현관 CCTV를 통해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낯선 사람이 일정 시간 머무르는 등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제공합니다. 저장된 영상과 긴급출동 서비스를 함께 활용해 위급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콘텐츠 출처]
"법원·경찰 문 두드린 성평등부 장관"…스토킹 대책 발표까지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