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POINT
8월 28일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출입 방해 차량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지고,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됩니다.
주차장 출입구 차단은 이용객의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화재·응급 상황 시 긴급차량의 진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속한 상황 확인과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가 중요합니다.
ADT캡스는 AI CCTV, 차량번호인식(LPR) 차단기, TMAP주차 등 다양한 주차관제 서비스를 통해 주차장 안전관리부터 차량 출입, 무인 운영과 요금 정산까지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합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는 오랫동안 반복돼 온 주차 갈등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차량이 출입구를 막더라도 즉각적인 단속이나 강제 이동이 어려워 관리 현장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을 주는 수준을 넘어,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에서는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합차를 주차장 입구에 10시간 넘게 세워둔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해 차량을 강제 견인했지만, 이 같은 주차 방해 행위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오는 8월 28일부터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근거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 주차장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과 함께, 장기주차와 출입구 차단 등 주차장 관리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설 관리자가 알아두면 좋은 주차관제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 어려웠던 '길막 주차'
아파트와 상가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이 지속되면서 관련 민원도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은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 4,817건으로, 10년 사이 약 153배 증가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Magnific
문제는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처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주차 방해 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장기간 주차장을 점유하더라도, 일반 도로의 불법 주정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단속하거나 차량을 이동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리 주체가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 차량 이동을 요청하거나 내부 관리 규정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등 현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컸는데요. 특히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동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이용객의 불편이 장시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오는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에는 주차장 출입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조치 근거 등이 마련돼,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주차 방해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8월 28일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질까?
개정안은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의 근거와 관리 기준을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개정 주차장법은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주차 차량의 관리 기준을 보완한 것이 핵심인데요. 그동안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웠던 주차 방해 행위에 보다 실효성 있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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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출입구 차단 행위에 대한 강력 제재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 외에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던 제도적 공백을 보완했다는 점입니다.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할 경우, 관리자는 즉시 차량 이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출입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차량을 견인하는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일반 차량의 이동뿐 아니라 화재나 응급 상황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까지 방해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주차장 이용 질서와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관리 기준 강화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관리 기준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더라도 같은 주차장 안에서 주차 위치를 옮기면 장기주차 기준을 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개정 주차장법은 장기주차 판단 기준을 개별 주차구획이 아닌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해, 같은 주차장 안에서 자리를 옮기는 방식으로 장기주차 규제를 피하는 행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 달라지는 주차장법, ADT캡스로 효율적인 관리까지!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강화되더라도, 위반 차량을 확인하고 사고나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은 현장 관리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상주 인력이 부족하거나 규모가 큰 주차장에서는 모든 차량의 입출차와 주차장 내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ADT캡스는 AI CCTV부터 차량번호인식(LPR) 차단기, 무인주차(티맵 주차), 사전요금정산기, 모빌리티존까지 주차장 안전관리와 무인 운영, 정산 및 고객 대응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설의 규모와 차량 동선, 운영 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가 가능합니다.
1) AI CCTV로 24시간 주차장 안전 관리
주차장 CCTV는 차량과 이용객의 이동 상황을 확인하고, 접촉 사고나 시설물 파손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관리자가 모든 공간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주차장에서는 CCTV를 활용한 영상 관제를 통해 관리 공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ADT캡스의 AI CCTV는 24시간 주차장 영상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영상관제 및 이상 상황 감지 기능을 통해 관리자가 주차장 내 상황을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비명이나 충돌음 등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음을 감지·분석하는 기능을 활용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접촉 사고나 차량 파손 등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주 관리자가 없는 시간대에도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합니다.
2) 차량번호인식 차단기로 입출차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
차량번호인식기(LPR: License Plate Recognition)는 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정기 차량과 외부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혼잡 시간대에는 차량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출입을 처리하는 것이 원활한 주차장 운영에 중요한데요.
ADT캡스의 차량번호인식(LPR) 차단기는 차량의 정면과 후면을 인식해 차량번호 오인식을 줄이고 신속한 입출차를 지원합니다. 시설에 필요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옵션을 제공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와도 통합 연동할 수 있어 주차장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차량 출입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차관제 시스템을 갖추면 관리자가 일일이 차량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등록 차량과 외부 차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티맵 주차로 상주 인력 없이도 효율적인 무인 운영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차량 출입뿐 아니라 요금 정산, 이용객 문의, 사고와 장비 장애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주차장에 관리 인력을 상시 배치하려면 인건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ADT캡스의 무인주차 서비스인 티맵 주차는 무인결제와 AI CCTV 기반의 주차관제를 결합해 상주 인력 없이도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4시간 보안 관제를 통해 야간에도 주차장 상황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시설 환경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매출 보고서도 제공해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주차장 운영과 매출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방문 고객의 이용 편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4) 사전요금정산기와 모빌리티존으로 운영 효율과 수익을 동시에
주차장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요금정산기를 설치하면 이용객이 출차 전에 카드로 주차요금을 미리 결제할 수 있어 출구에서 정산으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이고 보다 빠른 출차를 지원합니다. 카드 전용으로 운영돼 현금 관리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정산기 화면을 활용한 광고 송출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싶다면 모빌리티존을 구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카셰어링 차량을 배치할 수 있으며, 렌터카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차고지 제공, 외부 주차권 판매 및 앱을 통한 외부 차량 유치 등으로 유휴 주차 공간을 활용해 추가 매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DT캡스의 주차장 맞춤 서비스는 단순한 차량 출입 관리를 넘어 주차장 내 안전관리부터 무인 운영, 요금 정산, 고객 대응과 공간 활용까지 주차장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대학교, 오피스, 숙박업소, 상가 등 시설 특성과 차량 동선에 맞춰 AI CCTV와 차량번호인식 차단기, 티맵 주차 등을 구성해 효율적인 주차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출입 방해와 장기주차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설 관리자는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주차장 운영 환경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출입부터 주차장 내 안전관리, 요금 정산과 무인 운영까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춘다면 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이용객에게도 보다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DT캡스는 AI CCTV와 차량번호인식(LPR) 차단기, 무인주차(티맵 주차), 사전요금정산기 등 다양한 주차관제 서비스를 통해 시설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지원합니다. 달라지는 주차장법에 맞춰 우리 시설의 주차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ADT캡스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환경을 구축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입구를 막은 차량을 발견하면 관리자가 바로 견인할 수 있나요?
A. 관리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 행정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실제 조치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Q.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자리를 옮기면 장기주차 단속을 피할 수 있나요?
A. 개정 주차장법에서는 장기주차 판단 기준이 개별 주차구획이 아닌 '주차장 전체'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같은 주차장 안에서 주차 위치를 옮기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계속 주차한 경우 장기주차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주 관리 인력이 없는 주차장도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A. 네, ADT캡스의 무인주차 서비스인 티맵 주차는 무인결제와 AI CCTV 기반 주차관제를 통해 상주 인력 없이도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4시간 보안 관제와 맞춤형 컨설팅, 매출 보고서 등을 제공해 관리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운영을 돕습니다.
Q. 아파트 외에 다른 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A. 대학교, 오피스, 숙박업소, 상가 등 다양한 시설에 맞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규모와 출입 동선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조합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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